기획처-17개 시도, 지방주도성장 기반 마련위해 재정협력 강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중앙·지방정부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2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획처는 지방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현장 중심 맞춤형 재정 지원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인구소멸 대응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 △재정전략 전 과정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소통과 신뢰 기반의 정책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처가 추진 중인 지방주도성장 지원방안을 소개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덧붙였다. 우선 균형성장을 위해 포괄보조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 마련을 앞두고 5극·3특 중심 지방성장거점 구축, 지방우대·행정통합 등 재정 인센티브 반영,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중점 방향에 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제도개선 과제 제안을 주문했다. 

기획처는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지역업체 민자사업 참여 인센티브 신설,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최근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효과적 지원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 강점을 살린 초광역 핵심 프로젝트 도출에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별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 미정산·미반납 국고보조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각적인 균형발전 전략과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원활하고 균형적인 행정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처는 향후 재정·전략 분야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기획처와 관계부처, 지방정부로 구성된 장관급 전략 플랫폼인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를 상설화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설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