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켜 갈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매각명령'을 두고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기 투자가 자산양극화와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우리땅에서 투기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농지마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식량안보는 물론 국가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세력이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고도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우리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한 의장은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대해 강제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전날 출범한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이 펜대 하나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인 조작기소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많은 조작사건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간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의 주도 하에 국회의원 모임 형태로 진행돼 '계파 갈등' 논란을 낳기도 했던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활동이 지도부를 통해 전면화되는 모양새다. 한 원내대표는 해당 추진위의 위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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