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기본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향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시청 소통마당에서 제1차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범시민적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선 현재 추진 중인 61개의 기본사회 관련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분야별 과제와 타 지자체 사례를 함께 검토했다.
특히 기본 돌봄, 사회안전망, 주거·교육·일자리·문화 등 시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영역을 폭넓게 다루며 정책 실행에 있어 보편성·협동성·연대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 같은 방향 아래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본사회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53.65%를 차지하고 있어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매칭 예산 부담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이 재확인됐다.
이에 추진단은 국비분담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차등보조율 현실화, 지방비 부담 상한제, 장기요양급여 국비 전환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구체적 대안을 함께 검토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추진단은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물품 제공이 아니라 ‘보편적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업 시행 시 신청률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가능성 등 현실적 쟁점도 함께 논의하며 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시는 앞으로 돌봄, 주거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부천형 기본사회’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남동경 부시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추진단 논의 결과를 행정 현장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자문회의는 부천시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누구나 기본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위한 체계적 정책 기반을 만드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민관이 함께 참여한 만큼 앞으로의 정책 추진 또한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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