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인데 막무가내 발목잡기"·"책임 감당할 수 있나"…국힘 압박
대미특위·재경위 모두 국힘이 위원장…"안 되면 의장이 직권상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사실상 중단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측 불가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통상 합의와 관련된 국회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는 이유 등을 감안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 구성 18일째인데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특별법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후부터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수출기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근거로 합의를 안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어차피 우리 당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었고,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고 개혁법안을 처리 안 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위를) 파행했을 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배경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특위가 공전하고 있음에도 야당 협조 없이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위는 지난 24일 입법 공청회 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상정 예고에 따른 국민의힘의 반발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특위 논의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특위는 이대로 활동이 종료되고 특별법은 다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넘어간다.
문제는 재경위 역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민주당이 특별법 처리를 주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 처리는 시급한데 국민의힘의 '버티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으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와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법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 하려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한 야당 원내대표와도 합의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장 특별법을 다른 현안과 연계하며 처리를 미루고 있지만, 결국 특위 활동 기한이 임박하면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끝까지 반대하는 매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소속의 한 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얘길 들어보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당 지도부가 막고 있다고 한다"며 "설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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