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자본시장 개혁 박차···‘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후속 자본시장 개혁 입법을 통해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넘어 ‘프리미엄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 방침에 힘을 싣는 한편, 최근 불거진 방첩사의 군 장성 사찰 의료에 대해서는 ‘제2차 종합특검’을 통한 철저한 규명을 예고했다.

◇“코스피 6,100은 대기록…상법 개정 넘어 자본시장 완성할 것”

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한 달 만에 6100선을 넘어선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추가 입법 계획을 밝히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 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농지 투기 잡초 뽑아야”…‘경자유전’ 원칙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공조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 해서 비껴갈 수 없다.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란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며 투기 근절 의지를 다졌다.

특히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방첩사 ‘김병주 리스트’ 의혹에 “2차 특검서 판도라 상자 열 것”

한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 시절 국군 방첩사령부가 현역 장성들을 관리했다는 소위 ‘김병주 리스트’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과거 보안사의 망령을 되살려 우리 민주주의를 정조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방첩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불법 사찰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장성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보 수집은 12·3 내란을 위해 걸림돌을 미리 솎아내려 한 치밀한 사전 숙청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2차 종합특검이 방첩사의 판도라 상자를 최우선으로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