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폭로' 문지석 검사 3차 참고인 조사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지난해 12월 11일 서초동 안권섭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및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검사를 재차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문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1일, 14일 이후 두 차례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세번째로 소환했다. 

이날 문 검사는 소환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뒤늦게나마 쿠팡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다행이다"라며 "일용직 근로자의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 등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감사장 위증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참고인으로 수사 협조를 다해서 과연 이 사건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에 대한 기소 의견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검사는 엄 검사가 쿠팡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보고를 무시했고 쿠팡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대검찰청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21일 엄 검사가 신가현 주임검사와 개별 면담을 하며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도 펼쳤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한 이후 엄 검사와 김 검사를 불러 수차례 조사했다. 또 당시 신 검사와 미지급 사태의 피해자,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 등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엄 검사는 "외압이 없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엄 검사는 특검 출범 초기 "문 검사를 무고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고, 전날인 25일에는 특검에 입장문을 내고 "내가 쿠팡측과 유착됐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문 검사는 전날 엄 검사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검 최종 수사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특검에서는 수집된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노동부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모 노동부 정책기획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노동부가 세종 등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서를 받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일선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특검팀은 내달 5일 수사 종결을 앞두고 있어 남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