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정권 대북 정책 짝사랑…결국 돌아온 건 北 냉소·조롱 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추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북 방송의 전원을 끄고 대북 전단도 막으며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데 급급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대북 드론 문제에 대해 두 차례나 사과하며 선제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까지 거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김정은 총비서는 이재명 정권의 태도를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동족 범죄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저자세로 북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게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하다"며 "무엇을 줘야 하는지, 무엇을 주고 있지 못한 건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뒷거래를 하려는 것인지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렸고, 전례 없는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3월 한미 연합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하겠다며 사실상 훈련 축소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징역에 처한다는 이른바 '입틀막' 조항까지 끼워 넣었다"며 "국민이 걱정하는 선거 부실 관리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을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년 대한민국에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보았듯 독재의 끝은 처참한 민생 파탄이며, 이재명 독재를 막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유가족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빨리 재개항하라고 지시했다"며 "179명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콘크리트 둔덕의 진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누구 한 사람 처벌은커녕 구속도 되지 않았다"며 "무안공항의 문을 열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며, 경찰 수사로 안 된다면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욱 "'법 왜곡죄'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 위해 사법부 겁박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동욱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 왜곡죄'에 대해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아주 단순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고,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법사위에서 이 법을 강행 통과시키고도 어제 국회 상정 30분 전에 본인 스스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수정해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왜곡죄가 통과되고 나면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4심제 기관으로 만드는 헌법재판소법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대법원을 전부 자기 편으로 갈아 끼우는 법원조직법 강행 통과가 예정돼 있다"며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가꿔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너무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6천 시대에 법왜곡죄를 만들고 사심제를 강행 처리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만 방탄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나겠느냐"고 반문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