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는 사회신뢰 무너뜨려…모든 수단 동원"…검경 선거전담수사반 가동
검찰 "해외서버 이용 범죄 국제사법공조 추적"…경찰, 허위정보 둥 199건 수사 중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권희원 기자 =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경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활용한 각종 흑색선전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구 대행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 이용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주요 단속 대상으로 AI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유포,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각급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구 대행은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고, 지난달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 방법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경찰은 현재까지 총 11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고, 19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범죄조직 유인글 등 유해 정보 1천74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국 내 훼손된 시신이 많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와 최근 AI로 조작한 영상을 경찰관 보디캠 영상인 것처럼 유포한 유튜버 등을 대표 가짜뉴스 사례로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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