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고양시는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요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경기도 분담률 상향과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며 지자체의 재정 위기 상황을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내년에 전면 시행하면 시비 부담액만 연간 약 8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 주도의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을 낮게 책정해 시군에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불친절·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운송사업자의 책임과 자구 노력을 끌어내는 조치다.
이 시장은 "광역 사무 성격이 짙은 버스 행정 등에서 시군에 과도한 짐을 지우는 행태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고양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타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을 당당히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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