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신속 철저 수사로 발본색원…관용 없이 뿌리 뽑아 민주주의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해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AI(인공지능)를 통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후에 있을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이에 대해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치적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정부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각 부처는 이어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 제작·유포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짜뉴스 생성·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ㆍ차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부는 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학생 중심에서 성인·노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중대 사안의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도록 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경찰청도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회의에서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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