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고,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안들은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 도입법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7박8일간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의석 수 열세로 법안 처리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전국법원장회의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이른바 ‘입틀막’ 조항까지 끼워 넣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형사처벌로 억누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가는 길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대통령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에서 보았듯 독재의 끝은 철저한 민생 파탄”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대북 정책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마음을 얻겠다며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조롱과 냉소뿐”이라며 “굴종에 가까운 유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북한에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엇을 주려 했는지, 혹시 국민이 알지 못하는 뒷거래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 재개항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아직 콘크리트 둔덕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재개항에 앞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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