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집에서 일상·의료·요양·돌봄을 연계 제공하는 ‘통합돌봄지원법’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현장준비는 물론 국민 중 2명 중 1명은 통합돌봄을 모를 정도로 인식도 낮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통합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준비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목차
①초고령사회 필수 정책 통합돌봄…‘국민인식·인력·돈’ 모두 부족
②통합돌봄 해외사례
③[지금 현장에서는] 서울 성동구
④통합돌봄 전문가 좌담
⑤[인터뷰]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
⑥[인터뷰]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⑦[인터뷰]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통합돌봄은 지금이 ‘카이로스(결정적 기회)’입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 상황을 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본부가 꾸려진 만큼 지금이라도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는 “회의실에서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통합돌봄 시범지역을 방문해 서비스 수혜자를 통해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복지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문제는 정부가 실무를 수행해야 할 시군구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준비상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충분히 협의해 각 시군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복지부는 인력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이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 현실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재 구조는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시군구가 감당해야 할 몫이 훨씬 큰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소규모 예산을 쪼개 모든 지자체에 지원하면서 통합돌봄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시군구를 선별해 확대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인력 부족도 우려된다.
정책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면 보건의료인력이 보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돌봄과 기존 커뮤니티케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가 추가된 것이다. 즉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방문진료 제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간호인력은 방문진료 시 의사를 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인력인데 현재 간호사에 대한 방문수가만 있고 간호조무사는 배제돼 있다. 이 부분도 해결해야 통합돌봄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기관-요양기관-복지관 간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할 것 같다.
안타깝게도 현재 통합돌봄체계는 공공과 민간 간 정보 교류가 차단돼 기관별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다. 통합돌봄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관별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전산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지원 전담조직이 공공과 민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조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행정인력만으로는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명확하다.
- 국민 대상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
통합돌봄 관련 정보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점은 반갑지만 그간의 여러 시범사업 경험으로 볼 때 모든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기존의 복지 중심 틀에 갇혀 있고 서비스 제공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차원의 홍보와 더불어 각 시군구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혜택받을 수 있게 하면서 인식을 점차 높이는 방향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이주열 교수는
이주열 교수는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지역사회보건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이러한 폭넓은 현장경험과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간병비 급여화 등 국내 보건복지분야 사안들에 대해 아낌없는 제언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료원 이사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민감사관 등으로 활동하며 학문적 연구와 공공보건정책 현장을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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