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무관용…선거 앞두고 발본색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에 대해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로 비방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온라인의 상업성과 결합해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AI를 통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관계 부처의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선거 국면을 언급하며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가 유포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치적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들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