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집에서 일상·의료·요양·돌봄을 연계 제공하는 ‘통합돌봄지원법’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현장준비는 물론 국민 중 2명 중 1명은 통합돌봄을 모를 정도로 인식도 낮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통합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준비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돌봄은 이제 국가와 사회, 지역공동체가 함께 분담해야 할 공동과제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에 비해 아직 돌봄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돌봄은 일상에서 이뤄져야 하며 지역 단위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구조상 인력 부족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직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과 만나 통합돌봄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과제를 들었다.
- 통합돌봄 시행해 앞서 최우선 해결책은.
가장 큰 문제는 조직과 인력충원이다. 현재 시·군·구마다 통합돌봄국,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등 조직설치상황이 제각각이다.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곳도 있다. 또 시범운영기간에는 기존 공무원에게 통합돌봄업무를 맡겨왔다. 이 상황이 고착돼 일부지자체에서는 기존 노인부서나 희망복지부서에 업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업 초기에 안착이 쉽지 않다.
인력 역시 문제다. 당초 5400여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담인력은 말 그대로 해당 업무만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지자체에서는 기존 과원을 기준인건비 확대분에 포함시켜 실제 추가채용 없이 운영 중이다. 특히 전담인력과 관련, 전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의 경우 1년 이내에 타 부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다.
- 정부가 7200여명의 추가인력을 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연구영역을 진행, 1만3000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현재 불과 7200여명만 확정됐으며 현재 5400여명의 기준인건비가 확정됐다고는 하지만 기존 인력부족상황과 완전히 분리해 운영하기는 어렵다. 현장에서는 서로 업무를 도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기준중위소득 확대와 복지급여 상향으로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 추가인력 역시 행정인력이 대부분인데.
우려스럽다. 사업 시행 초기업무는 ▲신청·접수 ▲모니터링 ▲사례관리 ▲가정방문 등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행정직, 간호, 보건계열을 많이 뽑는 시군구가 많다. 또 향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민간인력도 필요하다.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집 안에 낙상방지시설을 해주고 도시락 배달·가사 지원도 하는 방식으로 통합돌봄은 운영된다. 또 의사나 간호사가 대상자를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고 병원이나 보건소에 갈 수 있도록 차량도 지원해야 한다.
- 계속해서 콘트롤 타워를 강조했다.
통합돌봄의 주도권 구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돌봄은 법·제도 설계상 시군구 중심의 지역책임형 모델이 기본이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에 예속돼 있다. 따라서 시군구 내에 통합돌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합적 업무가 많아 시군구 복지부서에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여력이 된다면 향후 1인1조 가정방문 법제화도 필요하다.
- 눈여겨봐야 할 해외사례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부터 사회보장목적세를 신설해 예산을 확보했고 개호보험과 함께 지역포괄지원센터 70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에게 없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셈이다.
- 원활한 통합돌봄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항상 시행 후 부족한 것을 채우는 형식이다. 통합돌봄은 향후 10년 내에 폭증하는 노인인구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따라서 시행 초기 촘촘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통합돌봄을 시행하기보다는 하반기에 인력충원이 완료된 후가 바람직하다.
※이용규 회장은?
이용규 회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3만5000여명이 가입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16대 회장이다. 그는 2003년 강원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임용을 시작으로 강원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따라 인력과 예산 확충 등 사회복지직 보직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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