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혐의 다지기…노동부 정책기획관도 소환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기자 =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검사(수원고검 검사)는 26일 "이 사건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문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수사 외압과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 시절 쿠팡 사건을 맡았던 문 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당시 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해 논란을 불렀고, 이는 특검 출범의 도화선이 됐다.
문 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쿠팡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보고를 무시했고, 쿠팡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대검찰청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2월 21일 엄 전 지청장이 신 검사와 개별 면담을 하며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엄 전 지청장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하자 없는 수사 종결 처리를 처벌하려 한다"며 "유착이나 수사 방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상설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3월 5일까지다.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문 검사 조사를 토대로 엄 검사 등의 혐의를 다진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노동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모 노동부 정책기획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서를 받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일선 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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