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사법파괴 3법' 강행 추진에 "李 일극 독재체제 완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파괴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을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라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대한민국에 나치 독재의 망명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보았듯 독재의 끝은 처참한 민생 파탄이다. 이재명 독재를 막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권의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 가경"이라며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3월 한미 연합 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하겠다며 사실상 훈련 축소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에 따른 비행금지 구역 설정, DMZ법 추진 등 곳곳에서 한미 동맹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이 모든 충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미국의 방위력 강화 추진에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과 중국 눈치 살피는 이 정권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한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