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道·도교육청, 시·군에 예산 부담 주지 말라"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예산을 전가하는 경기도의 행정을 규탄했다.

26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촉구했다.

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이날 이 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2027년 전면 시행 시, 시비 부담액만 연간 약 8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두고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 주도의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을 낮게 책정해 시·군에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불친절·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주장은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운송사업자의 책임과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분담비율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협력사업 분담 비율·협의 절차 개선을 위해 이 시장은 “교육청 고유 사무나 보편적 복지 사업 비용을 시·군에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라며 “책무 기관이 분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은 “광역 사무 성격이 짙은 버스 행정 등에서 시·군에 과도한 짐을 지우는 행태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고양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기도 및 타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을 당당히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