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혁 첫 단추는 상대평가 폐지…늦어도 내년 중 결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학 입시 개혁에 대한 뜻은 이제 다 모였다. 첫 번째 단계는 상대평가 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대학입시 개혁 방향성과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제시한 대학입시 제도개혁이 가시화화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운영구성안을 내놓으면서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입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는 지난 1월 임 교육감이 제안한 협의 기구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대입 개혁을 위한 첫 단추로 ‘상대평가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에서 상대평가의 절대평가 전환은 경기교육청 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청, 국교위가 만든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의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대학입시 개혁 방향성과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상대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별로 없어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상대평가를 폐지하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성적 부풀리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문제 생성과 평가방식 개선 등 프로세스를 실무협의체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수능도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수능과 내신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것도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중에는 대학입시 개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일문일답.

-4자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 방향을 설계하고, 교육부는 제도와 법령을 관장한다. 시·도교육청은 현장을 책임지고, 대학은 선발 권한을 갖고 있다. 제도, 법, 현장 운영, 대학 선발 방식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4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4자 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

이 협의체는 선언적 논의 기구가 아니라 실행 중심 기구가 되어야 한다.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확대, 서·논술형 평가 강화, 전형 방식 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대입 개혁은 교육 정책을 넘어 국가 미래 전략이다. 경쟁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선거연령 하향 이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셨다.

△선거권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준비의 문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적 준비 없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곧바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일부 고3 교실에서 선거 시기마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는 다양한 생각을 배우는 공간이지 현실 정치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실 안으로 진영 논리가 들어오는 순간 학생은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치적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힘을 기르는 방향이어야 한다.

선거연령 문제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학교 교육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학교가 배움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지켜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초중고 학생 대상 선거교육은 어떻게 보고 있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은 분명 중요하다. 학생들이 사회 제도와 선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갖추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 현장의 선거교육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 권리와 책임, 절차와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생각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강요하지 않고, 논쟁을 열어두며 학생의 판단 능력을 존중하는 교육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학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실은 진영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경청과 존중을 배우는 공간이다. 선거 교육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이 특정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교육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든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새 학기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여전하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복지·의료·학습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방향 자체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업무 부담과 역할 혼선 때문이다. 교사가 또 하나의 행정업무를 떠안는 구조라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역할을 분명히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1차 발견자 역할에 집중하고 실제 사례 관리와 전문 지원은 교육지원청 단위 전담팀이 맡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상담·심리·복지 전문가 풀을 구성해 학교가 직접 모든 절차를 감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매뉴얼을 단순화하고 중복 보고와 서류 절차를 최소화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제도 초기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의 목적과 방향은 행정이 아니라 학생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놓치지 않되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는 것, 그것이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경기교육 방향성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사자성어 대신 제가 만든 말로 갈음하고자 한다. 동진대성(同進大成). ‘함께 나아가 큰 성취를 이룬다’는 뜻이다. 같을 동 나아갈 진 클 대 이룰 성자다.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뜻이다.

경기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동행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전진할 때 비로소 교육의 본질이 회복된다.

동진은 협력과 상생을 의미한다. 상대를 이겨야 내가 앞서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이다. 대성은 단순한 성과 달성이 아니라 교육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큰 성취를 뜻한다.

대입 개혁, 교육활동 보호, 학생맞춤형통합지원, 국제 교육 협력 확대 등 모든 정책의 지향점도 여기에 있다. 과잉 경쟁의 시대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경기교육은 동진대성의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