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비·출자출연기관 인건비 부족, 건의안 수용되면 800억원 증가
"현재 재정 압박 심화 구조…교부세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현실적 방안"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체계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 보정액을 높여달라고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통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세종시는 현재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지방세입을 뺀 금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원받고 있는데, 이를 기준재정수요 총액의 25%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인구 39만명인 세종시에 지원된 보통교부세는 1천159억원이다.
이를 세종시 건의안대로 계산하면 보통교부세는 기존보다 약 800억원이 많은 1천900억원대로 증가한다.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로서는 이 건의안이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 범위 내에서 단층제 도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역·기초 사무가 혼합된 단층제 도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광역·기초 지자체로 이원화된 중층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 세종시 같은 단층제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광역지자체는 기초·광역 업무가 분리된 데 따른 보통교부세를 별도로 받고 있지만 단층제 광역단체인 세종시의 경우 기초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이 행안부 산정 기준에서 빠져 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 재정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복지사업비 200억원, 8월 이후 예정된 출자·출연기관 일부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하반기 추경 예산으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런 상황은 열악한 재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평가가 시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전해 들은 이재명 대통령도 '일리가 있다'며 개선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지만, 행안부는 최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종시에 통보했다.
기존 교부세 산정 제도를 바꾸는 데 실패한 세종시는 보정 비율을 변경하기 위해 이날 세종시지원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총리가 위원장인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자주권을 높이는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총리실 산하 기구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지방세입 변화에 따라 교부세 보정액 변동이 커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상적인 안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준재정수요의 25%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