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7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25일 수립·발표하며, 항생제 사용량 감소와 내성균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에 나섰다.
◆한국 항생제 사용량·내성률, 선진국 대비 심각한 수준
우리나라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는 국제 비교에서 두드러진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DD/1,000명/일)로 OECD 평균(19.5)보다 1.6배 높으며, OECD 32개국 중 2위에 해당한다.
주요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의 2023년 내성률은 45.2%로 전 세계 평균(27.1%)의 1.7배이다.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국내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2024년 기준 240 mg/PCU로, 유럽 17개국 평균(88.5 mg/PCU)의 약 2.7배 수준이다.
닭에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 대한 대장균 내성률은 17.1%로, 미국(3.5%)·일본(0.7%)을 크게 웃돈다.
◆UN 선언 채택…국제 기조에 발맞춘 대책 수립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 기반의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WHO·FAO·WOAH·UNEP 등 4자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도 현재 개정 중이다.
이번 제3차 대책은 이 같은 국제 기조를 반영해 마련됐다.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
이번 대책의 국가 비전은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달성한다’이다.
전략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 예방·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로 설정됐다.
세부 추진 과제는 항생제 사용 최적화, 내성균 발생 예방, 전략적 정보 및 혁신, 거버넌스 및 인식개선의 4개 핵심분야 13개 중점과제로 구성된다.
◆제2차 대책 성과와 한계
2021년부터 추진한 제2차 대책에서는 2024년 11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해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환류 시스템(KONAS)을 2025년 기준 154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식육가공업 HACCP 의무 적용을 전면 시행하고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에도 신규 참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용량 감소와 최적 사용을 위한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질병관리청은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대책을 통해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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