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없이 본회의 부의돼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논의했다. 박 처장을 비롯해 총 43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국회, '고의로 법 왜곡 시 처벌' 법 왜곡죄 상정…野는 필버 강행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 의결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 왜곡죄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원총회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을 확인, 수정된 안건이 올라갔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은닉·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도 있다.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조 특검과 특검팀은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천피' 오른 코스피…한 달 만에 또 기록 갈아치웠다
코스피가 파죽지세다. '오천피'를 넘어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사상 처음으로 '육천피'를 돌파하며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1.91% 오른 6083.86에 마감했다. 이날 6000을 넘은 코스피는 단숨에 장중 6100선까지 뛰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50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16일 장중 4000조원을 넘긴 지 25거래일 만에 1000조원 이상 불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27일 4000을 넘어선 뒤 지난 1월 2일 5000도 넘겼다. '육천피'를 달성한 건 불과 한 달 만이다.
SK하이닉스, 용인 1공장 완공에 총 31조 투입…AI 메모리 생산 속도전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공장에 총 31조원을 투입하며 인공지능(AI) 메모리 증설에 속도를 낸다.
SK하이닉스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용인 클러스터 1공장 완공에 2030년 말까지 총 3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구역(Phase 1)과 초기 인프라 구축에 9조4천억원을 책정한 데 이어, 이번에 2~6구역 건설 비용으로 21조6081억원을 추가 확정했다. 다만 이번 투자액에는 장비 도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1공장은 6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당초 2027년 5월로 예정됐던 첫 가동 시점은 같은 해 2월로 3개월 앞당겨졌다. AI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빅테크 고객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공장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차세대 D램이 생산될 예정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메모리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해 유연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군 전투기 경북 영주서 추락...조종사 1명 비상 탈출
공군은 25일 오후 7시31분께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 후 나무에 걸려있다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는 오후 8시10분께 소방당국에 발견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지점이 500m 높이 야산 5부 능선이라 지형이 험해 구조에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다만 기체가 산악지대에 추락하면서 200평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고 진압 중이다.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