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특위, "집 가진 사람 죄악시 안 돼···실수요자 내 집 마련 꿈 지킬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 지역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5일 양천구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방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종욱 국토위 간사 박성훈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수요 억제·대출 규제 중심의 현 정부 기조를 겨냥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부동산 바라보는 시각 잘못됐다면 제대로 된 정책 나올 수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집 가진 사람들을 하도 마귀라고 말해서, 여기 오면서 오늘 마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가 걱정을 많이 했다"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사고, 대출도 갚고, 아이도 키우고, 학원 보내면서 성실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은 죄가 아니다"라며 "직장이 다른 지방에 있고 가족들이 떨어져 살거나, 자녀 중 한 명이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분들을 죄악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부동산은 우리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되면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어지고 경제 전체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로써 겁박하거나 집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치는 이미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모아타운 분담금 문제에 대해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분담금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맞다"며 "정책 자체는 필요한 정책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환보증 사전심사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주택 규정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수요까지 옥죄는 것은 문제"라며 "해외 체류하거나 직장 이동자거나 교육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비주택 규정 완화와 중과배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최종적으로 조정 수단이지 국민 제약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공식적 찌라시 아닌 공식 발표와 책임 있는 설명으로 정책 운영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인사나 여러 가지에서 늘 해오던 방식으로, 한번 던져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언론에 보도하고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반응이 괜찮으면 정책으로 낸다"며 "이것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시장을 교란시켜 한두 번 먹힐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오히려 시장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비공식적인 찌라시가 아니라 공식 발표와 책임 있는 설명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3년 예고제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큰 장기 정책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세금이나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 변화가 심하기에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맞는 대응 정책도 필요하다"며 "부동산 정책 수단을 크게 나눠서 세밀하고 정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하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던 제한 정도를 넘어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시장 질서 원리와 사유재산권 인정하는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정책을 바라보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목적에 맞게 만들어지면 잘 될 거라는 선의에 기대 만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정책은 뼈대를 세우는 것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다주택자의 상징이 돼서 명절 연휴에도 계속 SNS에서 싸우느라 과로사할 뻔했다"고 언급했다.

정점식 "민주당 주택 정책, 수요 억제에 민간 공급 억누르는 구조…공급만이 유일한 대책"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부의 주택 정책은 일단 집값이 오르는 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니 수요를 억제하겠다. 현금 없는 사람은 집을 못 사도록 대출을 규제한다"며 "공급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공공 주도로만 한다는 패러다임식"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주택은 수요가 없을 수 없다"며 "공급을 늘리는 방안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 사다리는 전통적인 전세 제도를 통해서 마련하고 조금씩 늘려나가다가 일정 부분 대출 받고 집을 늘리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거 자체를 부인하는 제도로 나아가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당 국토위 의원은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 주택 정책이 안정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가 적정 수준에서 대출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향,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을 정도의 생애 첫 주택 마련 지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결혼·출산 친화적 금융 패키지 준비 중…부부 합산 소득 불이익 없앨 것"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금 정부가 주택 시장을 보는 것은 단순히 투기냐 아니냐,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 갈라치기로 접근한다"며 "실수요자 주거 안정, 주택 마련이라는 관점으로 주택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결혼 친화적 자녀 친화적으로 주택 시장이 설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저희가 다양한 정책 금융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주택도시기금 활용하게 되고 관련된 모든 패키지를 강화해서 결혼으로 인해 주택 구입이 늦어지지 않게 부부 소득 합산하는 과정에서 불이익 받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생애최초라던지 신혼부부 대출이나 여러 주택 구입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한도 적용하는 방안도 정책 마련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종욱 "내국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적용 하는 곳 우리밖에 없어···사회주의적"

이종욱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사진=연합뉴스]

이종욱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는 "상황 능력에 맞춘 대출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기조가 크다 보니, 결혼 전에 신랑신부가 따로 집을 마련해놓고 하자 해서 결혼도 미루는 것"이라며 "수요나 니즈는 다양한데 현실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춰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간사는 "미국은 모기지가 있어서 개인이 내는 돈이 5%도 안 되고, 평생 살면서 갚을 사람은 기회를 줘야 하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 능력과 계획에 맞춘 대출이 중요하다"며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 국가 아니냐"며 "이 정부는 자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 가치만 가치가 아닌데 자본·투자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자냐 투기냐를 구분하는 것, 뭐는 괜찮고 뭐는 안 괜찮다는 걸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만 봐도 공무원 허가를 받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 일부 있지만 외국인 대상이지 내국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 사회주의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이재명 정권에서는 모두를 투기화하고 비거주 1주택자도 문제 삼는다"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자녀에게 사주거나 부모가 살거나 직장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죄악시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그는 "'배급제'라는 용어를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하더라. 찔리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도 이념 논쟁이나 재산권 보호에 대한 헌법적 의미나 입장에 대해서 조금 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함인경 "대출과 거래 동시에 조이는 방식 이어져 시장 얼어붙어"

함인경 국민의힘 양천 갑 당협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행사를 주최한 함인경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부동산 이슈에서 양천은 현장 그 자체"라며 "양천에는 집 가진 분만이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 학부모, 신혼부부, 청년, 임차인, 자영업자 등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함 위원장은 "정책 방향이 조금만 흔들려도 지역 일상은 영향을 받는다"며 "요즘 주민들이 부동산을 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점에서 많이 불안해하신다"며 "특히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이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더 얼어붙고,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문이 닫혔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와 서민 주거 사다리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정책이 공식 발표보다 소문으로 도는 불신"이라며 "나날이 반복되는 대통령의 부동산 SNS 메시지,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국민 겁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위원장은 "부동산은 한번 불안이 번지면 거래도, 임대차도, 가계 계획도 동시에 흔들린다"며 "국정은 분명해야 하고 메시지는 일관돼야 하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식 경로와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간담회는 바로 그 불안의 실체를 현장 언어로 확인하는 자리라 의미가 크다"며 "정책은 책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통과하며 다듬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가 정부 규제 중심 접근이 현장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 확인하고, 민생 원칙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주민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오늘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만들어지도록 특위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경훈 "10.15 대책으로 시장 지장받아···재개발 지역 이주비 대출 60%→40%로 줄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경훈 국민의힘 양천구을 당협위원장은 "현재 양천구에서는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를 포함한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신월동·신정동을 포함한 총 45개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추진되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그런데 작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지장을 받고 있다"며 "막 사업이 본 단계에 들어가려 했던 재개발 지역에서도 이주비 대출이 기존 60%에서 40%로 줄면서, 다른 지역 전세가는 다 올랐기에 마땅한 대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공개발과 달리 민간개발은 제1금융권 수요가 없어서 2금융권에서 연 7~8%의 고금리를 져야 한다"며 "10.15 대책이 과연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건지, 아니면 사업 추진 자체를 잡으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판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현실은 현장에 있다"며 "오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전문가이신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간담이 제도적·법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 지원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