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보다 쉽다'...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로 팔자 고칠수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자에게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주기로 했다.

1000억 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SNS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며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며 “이를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