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처리 ‘속도전’···교육계선 “교원 소진·교육질 저하” 우려

▲ 윤건영(왼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와 서범수(오른쪽)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쟁점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신정훈 위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근무지 변경 및 교육 격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4일)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다만, 함께 상정된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지역단체장과 시의회 등 지역 내 반발 의견을 고려해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행정통합 3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맞춰 국가 재정 지원 및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특별법이 공포되면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계 내부에선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교육청이 하나로 묶이면서 교원 인사·학교 운영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교육감 권한이 커지는 부분도 지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통합운영 시 초·중·고 교원 간 교차 지도 허용,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에 3세 미만 아동 입학을 허용한 점 등은 자칫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 운영의 혼란과 교원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정 축소, 교육 격차 등 현재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도 통합특별시에만 조직·정원 특례가 적용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날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부담을 수행함에도 현저히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다”며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직·정원 특례가 확대될 경우 ‘제도적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긍정적인 변화가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인 기구·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