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 대응에 넉 달간 보이스피싱 건수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투자리딩방', '로맨스 스캠'(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강화해 신종 범죄가 실행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범행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네이버 밴드에서의 범행 의심 대화를 자동으로 식별·경고하고, 범행 계정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스캠 탐지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에 신종 스캠 유형과 사례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공조를 위한 FDS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 부서를 증설하고, 검찰청은 범죄조직 활동이 활발한 태국·캄보디아·라오스·중국 등과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국제공조 수사관도 추가 파견한다.
범죄 악용을 막고자 법인계좌 및 대포폰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내에서 대포계좌 관련 탐지 결과를 공유토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인 다회선 개통 후 불법 대여를 통한 범죄를 차단하고자 개통 조건을 강화한다.
검찰청·금융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토록 할 방침이며, 개인정보위원회는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구매·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월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하는 등 총력 대응한 결과 보이스피싱 월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보다 적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보이스피싱 전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5.0%, 22.4% 줄었다.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관계부처가 국내·외에서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올해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신종 스캠 대응에서도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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