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다주택자, 尹정부 출범 이후 폭등…양도세 중과유예 탓"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진석 의원실 제공]

지난 10년 간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99만 가구로 늘었지만, 이중 30%는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 다주택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의 자산 증식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데이터처(KOSI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간 주택 보유 가구는 총 198만 5413세대 증가했다. 

이 가운데 29.2%(57만 9292세대)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주택 이상 소유한 '초과다 보유자' 역시 13만 7899가구에서 14만 7377가구로 9478가구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하락세를 보이던 다주택 가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시점인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했다는 사실이다. 2021년 314만 5480가구였던 다주택 가구는 △2022년 315만 3871가구 △2023년 323만 8080가구 △2024년 330만 4186가구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를 두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 단위로 유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으냐"며 다주택자의 독과점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특혜를 주면서 무주택자가 매매할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아파트로 쏠리면서 아파트 전·월세 매물 부족 및 매매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전월세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비아파트 시장의 역할을 회복하는 등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성 주택이 시장 왜곡을 일으킨 것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