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보야당 간담회…혁신당 "행정통합 권력독점 우려...3월 골든타임"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서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의 원내대표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치개혁 관련 요구안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왕진 "행정 통합 변수…현행 선거제 방치 안 돼"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완성'으로 선언한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혁신당도 기꺼이 함께하겠다"며 "내란을 완전히 끝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정치개혁이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개혁의 중심인 민주당이 개혁진보정당이 아닌 내란 본당과만 교섭하는 양당 기득권 구조, 이 낡은 정치 구조가 한치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한다면, 비대해진 통합 지방정부 아래서 지방정치는 또다시 권력 독점과 민의 왜곡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의 즉각적인 가동과 ▲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 연동형 비례제 안착 등을 요구했다.

이어 "3월은 민주주의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이라면서 "정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에서 세워진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적 전환의 길을 선택해달라"고 촉구했다.

野 "대선 정국서 약속한 개혁 과제 완수해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늦게 출범했고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면서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 분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5개 정당이 지난 탄핵과 대선 정국을 거치며 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가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정치개혁"이라며 "우리 5개 정당은 지난 탄핵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들을 국민과 약속했다. 꼭 함께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행정 통합에 대해 다양한 특례가 있지만 주민 자치와 정치개혁의 의제를 담는 것으로 보완돼야 한다"면서 "개혁진보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성공하는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정치개혁, 민주주의 뿌리 튼튼히 하는 일"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뿌리에서 함께 자란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화답했다.

또 진보 4개 정당에서 요구한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 "더 풍부하고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확신하고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새기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