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이 중부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정서 지자체 재정 부담 감축과 대규모 철도건설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등도 건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25일 오후 김포미디어센터에서 올해 들어 첫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들을 집중 심의했다.
단체장들은 수도권 중부권 교통망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착공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이들은 교통인프라 부족이 지역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법령개정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도시발전과 산업 유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회의에선 또한 지자체가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들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정부 건의사항 17건과 경기도 건의사항 15건 등 총 30여건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고양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정서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고 있다며 분담률 상향조정과 서비스 평가기준 개선 등을 요청했다.
화성시는 대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을 건의했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 등도 제기했다.
남양주시는 지자체 예비군 훈련 시 지역 훈련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일부 시민들이 원거리 훈련장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기반 훈련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논의된 안건을 경기도와 정부에 건의하고 지자체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수도권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지자체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공동 의제로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는 게 협의회의 역할”이라며 “교통, 도시계획, 안전 등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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