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한강사랑포럼'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촉구 한 목소리

김경희 시장 한,강사랑포럼서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촉구

김경희 이천시장은 25일 용인특례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송석준 의원과 용인특례시 공동 주최 자리로 포럼 공동대표인 송 의원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등 수도권 동부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함께해 규제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논의

회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 발제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이 진행되며 수도권 중첩 규제 문제와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김 시장은 인사말에서 포럼 연대의 성과를 강조하며 "2024년 9월 제2기 포럼 출범 이후 연대한 결과에 이어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며 "중첩 규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산업 성장 위해 합리적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환경 보전과 산업 발전의 조화 필요

김 시장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완화 필수라"며 "수도권에 중첩 적용된 과도한 면적·입지 규제가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신속한 투자와 산업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과학적 관리와 제도 합리화를 통한 산업 성장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 지속적 연대 통한 제도 개선 추진

시는 앞으로 한강사랑포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합리적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상생협력과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한강 유역 수질 관리 및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협의체로,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의 균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