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전환점" 韓출산율 상승 주목한 외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외신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에 주목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사진=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는 0.8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신생아 출생아 수는 25만 4457명으로 6.8% 증가해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이 상승하면서 인구 위기가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의 출산율이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4년 경기 회복세와 정부 정책에 힘입어 반등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2023년 세계 최저 출산율인 0.72를 기록했는데, 이 시기는 집값 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시기였다고 짚었다.

로이터는 한국 출산율의 회복 속도가 정부가 낙관적으로 예측한 2025년 0.75, 2026년 0.8보다 빠르다는 데 주목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상승이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오랜 기간 세계 최저 출산율에 시달렸던 한국에서 보기 드문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출산율 상승 배경으로 △결혼 증가 △출산 가정 현금 지원 △보육 서비스 △주택 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을 꼽았다.

블룸버그는 “출생아 증가 폭이 아직 미미하고, 지속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최근의 현상”이라면서도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 위한 일부 정부 프로그램들이 효과를 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높은 주택 비용과 과도한 사교육비, 직장 내 성별 격차 등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요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지목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공 보육 서비스 확대와 육아휴직 혜택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체외 수정 지원 및 신혼부부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출산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반면 고용 불안정, 높은 주택 가격, 도시 집중 현상,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문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한국 출산율을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은 주로 출산을 택하는 30대 초중반(1991년에서 1995년생 여성)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출산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높은 주택 가격과 사교육비 급증, 직장 내 부모를 차별하는 분위기, 청년 실업 등 정책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수년간 이어진 저출산으로 출산 및 양육 기반 시설은 축소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