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면적 2배로, 김동연표 '공공주택' 무엇이 담겼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1인가구 면적이 현재의 2배 가까이 커진다. 또 주거와 돌봄, 건강, 여가가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복지 거점’으로서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남양주 경기 유니티에서 열린 달달버스 일정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달달(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버스’를 타고 25일 남양주에서 발표한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이다.

이날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경기 유니티에서 펼쳐진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초점은 ‘공공주택’이다.

김 지사는 민간전문가, 민간단체 및 주민,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용진 GH 사장 등과 함께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주거, 돌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넓어진 면적, 주거문화 변화, 부담없는 가격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은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사람 중심’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설계를 특화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1인가구 최소면적을 기준 대비 1.8배 넓게(기준 14㎡→ 확대 25㎡)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돌봄, 건강, 여가가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복지 거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정책의 공간적 기반을 경기도 공공주택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통합돌봄을 공공주택을 통해 실현시킨 사례가 바로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다.

경기유니티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에 조성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한 건물에서 돌봄·건강·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설계된 지역 거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주택의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아이돌봄, 놀이·활동공간, 고령자 건강교실, 여가·운동공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정책 대표 사례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이 있다.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분양가를 장기간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수원 광교에서 전국 최초의 적금주택이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도는 해당 사업의 정책 효과를 검토해 GH공사 참여 3기 신도시, 경기 기회타운 등에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것 외에 고령자 친화·청년특화·일자리연계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맞춤형 공공주택으로는 하남교산에서 고령자 친화주택(사회복지시설 등 커뮤니티 조성)을, 의정부와 서안양에서 청년특화주택(청년 생활패턴 반영한 커뮤니티, 학습, 휴식 프로그램)을, 광명과 광주에서 일자리연계형(산단 근로자 우선 공급)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도시정책 관건은 속도, 행정절차 최대 80% 단축

경기도는 이날 정부의 도심 중심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 All Care(올 케어)’ 방안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남양주 경기 유니티에서 열린 달달버스 일정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 All Care(올 케어)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및 추진 동력 저해(평균 10~15년 소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초기인 기본계획 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과 기본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소요 기간을 80%(6개월에서 1개월) 단축하고,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민관 협의체,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등을 통해 소요 시간을 60%(30개월에서 12개월) 단축하는 등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활비 절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생활비 절감은 크게 주거, 교통, 돌봄”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새롭게,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을 경기도에서부터 시행함으로써 좋은 본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리에서 나온 주민 분들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과 관계 기관들은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 실질적 답변을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