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필수의료 공급 강화한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한다.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추계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의사인력이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3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수도권에 의료인프라가 집중된 상황 속 지역·필수의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국립대학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등 4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응급, 분만, 소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정부는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해 진료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도 체계화한다. 원격협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 강화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전환한다.

국립대학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내년에도 확대 추진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분산돼 있던 시설확충 지원사업을 통합해 병원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병원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지역에 즉시 배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지원도 확대해 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고,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