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2기 첫 국정연설 "지금이 美 황금시대…관세 더 세질것"

국정연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이 황금시대를 맞게 됐다며 자화자찬했다. 

특히, 최근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했지만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합의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도 보였다.

이란과 핵협상을 거론하면서 평화를 추구하지만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으며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을 탓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역대최장 108분간 연설

"물가상승률 5년來 최저" 물가문제 해결 자평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미국 수도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며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나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강해졌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민문제 등이 있었지만 1년 만에 '역사적 대전환'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의 국경은 안전하고, 우리의 정신은 되살아났다"며 "인플레이션은 크게 꺾였고, 소득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의 적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군과 경찰은 충분히 강화됐고 미국은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근원 물가 상승률(core inflation)을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고, 2025년 마지막 3개월에는 1.7%까지 떨어졌다"며 물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공화당이 오는 11월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권자가 가장 걱정하는 고물가 등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으며, 최근 이민 당국의 미국 시민 살해로 논란이 된 불법 이민 단속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등 미국의 사회적 문제를 민주당에 돌렸으며 "이 사람들은 미쳤다",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날 연설은 1시간 48분간 진행돼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세운 종전 국정연설 최장 기록(1시간 28분 49초)을 갈아 치웠다.

"관세 판결 유감…대다수국가, 무역합의 유지원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거론하면서 그럼에도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이 이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어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우선순위로 지정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또 서반구에서 미국의 안보와 우위를 복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우리나라를 폭력, 마약, 테러리즘과 외국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 외교 선호하지만 핵무기 포기 의사 못들어"

"평화 추구하지만 필요한 경우 무력 사용 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중단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오는 26일 제네바에서 이란과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 등 병력을 대거 배치해 놓은 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작년 6월처럼 이란을 다시 공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를 타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하다. 난 결코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이미 유럽과 해외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곧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이 비핵화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난 가능할 때마다 평화를 추구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AP·CNN 등, 인플레이션·소득·관세·유가 팩트체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황금기'를 선언하며 성과를 과시했지만 주요 통계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왜곡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AP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은 연설 직후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인플레이션, 실질소득, 관세 관련 주장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남겼다"고 주장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인 2024년 12월의 물가상승률은 2.9%였다. 트럼프 취임 첫 달인 2025년 1월 상승률은 3.0%로 오히려 소폭 높았다.

2022년 6월 물가상승률이 9.1%까지 치솟았지만, 1920년 기록된 사상 최고치 23.7%와 비교하면 "역사상 최악"이라는 표현은 과장이라는 평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성과로 내세운 인플레이션 둔화는 이미 바이든 임기 마지막 2년 반 동안 시작된 하락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활황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세후 실질소득은 지난해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4년의 2.2%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온갖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S&P500 지수는 16.4% 상승해 견조한 수익률을 보였지만, 바이든 취임 첫해(26.9%)나 오바마 2기 첫해(약 30%)의 성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휘발유 가격에 대해 "대부분의 주에서 갤런당 2.3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1.99달러까지 내려갔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자동차협회(AAA) 조사 결과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37달러 아래로 내려간 주는 단 한 곳도 없었고, 2.50달러 미만인 주도 두 곳에 불과했다

관세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기존의 왜곡된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대통령이 부담한다"고 언급했지만, 미 의회예산국(CBO)과 뉴욕 연방준비은행, 독일 킬연구소 등 전문 기관들은 관세 비용의 거의 전부를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결론지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