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해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국립대병원중심 협력 네트워크 추진…복지부·예산처·교육부 간담회

국립대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 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해서 네트워크 단위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약 2천억원 수준인 국립대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내년에도 확대해 중증환자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분산된 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통합해 병원의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즉시 배치할 수 있는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내년에도 확대해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만큼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 추진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이 형성됐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의 지역 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겠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이자 의학연구, 전공의 수련 등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보건의료 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협회 간사인 남우동 강원대학교 병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병원의 단순 적자 보전이 아닌 공공적 역할 강화 기반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병원별 균등 지원이 아닌 구조 개선 패키지별 차등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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