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790조원, 판 키운 ‘K-녹색전환’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2028년부터 자산 3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후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로드맵과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과 일본 등 사례를 고려해 공시 시점을 조정했고, 2028년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10조원 이상 기업까지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뜻하는 스코프3(Scope 3)은 온실가스 산정 인프라 구축 기간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2031년부터 공시를 시작하도록 했다. 다만 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기업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 부담을 낮췄으며, 제도 초기에는 예측 정보 공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제도를 운영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로 했다. 

공시 기준은 국제표준인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기반으로 하되 국내 제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후 외 공시 등 일부 항목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향된 2035 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한 규모로, 자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투입하고 50% 이상을 지방에 배정해 전국적인 녹색 전환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특히 철강이나 화학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친환경 공정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형 전환금융’을 새롭게 도입해 저탄소 설비 교체와 연료 전환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기후금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도 대폭 강화했다.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금융권 현장의 K-Taxonomy 적용 지원을 위한 판단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해 기업의 프로젝트가 녹색 기준에 맞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금융기관이 투자나 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량을 관리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4월 중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K-GX)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로서 기업의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이 K-GX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