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계획대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가 착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최근 정부 대책 이후 이주와 대출이 막히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공급 물량 약 8만7000가구가 예정돼 있지만,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 일정이 지연되면 공급 시점이 늦어지고, 이는 다시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단기 매물 증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 신호가 없다면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이 병행돼야 가격 안정 심리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전세 시장의 매물 감소세도 언급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 전세 물량이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줄었다며,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제도 변화가 전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 결정이 데이터와 시장 원리에 기반하기보다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공급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세제 규제 개선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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