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주호영 "대구경북 통합법,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

[사진=주호영 국회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보류시킨 24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대구시의회를 향해 일제히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법안 보류의 책임을 민주당의 '지역 갈라치기'에서 찾으면서도, 빌미를 제공한 내부를 향해서도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대구경북 통합 보류 결정···"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야비한 차별'"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은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전남광주 통합법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통합법은 보류시켰다"며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야비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이고,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며 "한쪽에는 20조 원의 지원 폭탄과 온갖 특례를 몰아주면서, 다른 한쪽은 '지자체 반발'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대며 가로막는 행태가 당신들이 말하는 평등이고 정의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전남광주 법안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지정부터 재원 조달까지 국가의 지원 의무가 촘촘히 명시되어 있다"며 "반면 우리 대구경북 법안의 미래 산업 조항은 어떤가. 구체성 없는 선언적 문구로 후퇴했다. 국비 지원 근거 역시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국힘 지도부에도 날선 비판···"더 뼈아픈 것은 우리 내부의 모습"

주 부의장은 "하지만 더 뼈아픈 것은 우리 내부의 모습"이라며 "민주당의 오만한 칼춤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의 지도부가 우리 지역의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 데 이토록 무기력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야당의 공세에 밀려 우리 지역의 미래를 협상 카드로 내어주는 비겁한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시의회·지역 정치인 행보 개탄···"결정적 순간 공든 탑 흔들어"

주 부의장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대구시의회와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 완전한 법안을 요구하는 심정, 재정 지원과 의석 문제를 분명히 하자는 뜻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7년간 대구경북 주민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통합의 공든 탑을 하필 이 결정적 순간에 흔들어야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 그래도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을 선뜻 처리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대구경북 내부도 정리가 안 됐다'는 빌미를 왜 스스로 내주는가"라며 "결국 우리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고 통합을 미루려는 쪽에 명분을 쥐여준 꼴이 됐다"고 토로했다.

특례조항 복원 총력전 예고···"광주전남 지원 구조, 대구경북에도 동급 조문 반드시 반영"

주 부의장은 "광주전남에 들어간 '지원' 조항의 구조를 광역 행정통합의 공통 기준으로 삼아 대구경북에도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동급 조문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군공항 주변 지원 문제는 지역 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예타 면제와 재정 지원은 시행령과 부대 의견등 모든 수단을 통해 관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 아냐···대구경북 재도약 위해 끝까지 싸워 이길 것"

[사진=주호영 국회부의장]

주 부의장은 "지금 당장은 다소 부족해 보여도 행정통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생존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의 야비한 갈라치기, 지역 정치인들의 비겁한 사욕을 모두 이겨 낼 것"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특례를 복원하고, 실질적 재정 지원을 명문화해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경북 주민들의 열망을 등에 업고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미래 열차에 반드시 함께 탑승하겠다"며 "지금 멈추면 영원히 뒤처진다. 이번 열차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주민 여러분과 함께,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위해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