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숙박 칸막이 대수술…관광 강국 물꼬 튼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대한민국 숙박업을 70년간 가로막은 칸막이 행정이 허물어진다.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방한관광 대전환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숙박업 관리 체계의 일원화다. 이는 숙박 시설을 ‘위생 대상’에서 ‘수출 인프라’로 격상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입국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 숙박 진흥체계를 뿌리부터 개편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칠 효과와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분석했다.

호텔신라

◇통합과 혁신으로…“투자 불확실성 제거”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관광숙박업(약 3000개) 중심의 정책 체계를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약 2만 7000개)까지 포함하는 3만 개 시설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숙박업법을 제정해 분산된 관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로 결집하고,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을 구축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나선다.

민간 자본 유입을 가로막던 ‘비용’과 ‘입지’ 장벽도 대폭 낮아진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던 교통유발계수(2.62→1.64)로 하향 조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한다. 특히 학생 교육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00실 이상의 대형 호텔이자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대학교 인근에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전격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인허가와 입지 규제로 기피 대상이었던 숙박업이 리츠(REITs)나 연기금 등 대규모 기관 투자자의 새로운 타깃이 될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지원도 파격적으로 확대된다.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뿐만 아니라 일반숙박업의 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관광 분야 펀드 투자를 통해 양질의 숙박 시설 확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국형 파라도르’와 글로벌 표준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콘텐츠 측면에서는 ‘글로벌 품질 표준화’와 ‘한국적 특색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숙박업 품질인증제’는 외래 관광객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받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스페인의 국영 성곽 호텔 모델인 ‘파라도르(Parador)’를 벤치마킹해 고택·민속마을·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명품 숙박 모델을 육성한다. 농어촌 민박의 제도를 개선하고 한옥체험업을 고급 브랜드화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닌 지역의 전통문화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DX)과도 맞물린다. 통합 관리되는 숙박 데이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투숙 패턴과 소비 규모를 초정밀 분석함으로써, 국내 트래블테크 스타트업들이 AI 기반의 개인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국가적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산업적 자생력 확보가 성패 가를 것”

정부의 과감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상반기 중 통합 법안 제정과 조직·예산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는 과정의 행정적 진통을 최소화하고, 에어비앤비 등 신유형 공유 숙박 모델을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정교한 입법 속도전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관광시스템에서 숙박이 관광활동을 돕는 인프라의 역할을 넘어서 그 자체로 한국을 찾고 싶게 만드는 흡인력 있는 콘텐츠가 될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창섭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숙박분야 투자나 공유숙박 확대가 실제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광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기각을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에 숙박시설이 등장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로 인식되도록 해야하는 동시에,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삶의 질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