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스테이블코인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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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세제 개편 건의를 의회에 공식 전달했다. 일상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액 손익에까지 세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비용만 안길 뿐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블록체인협회는 최근 가상자산 세제 관련 건의사항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를 보도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협회가 이번에 제출한 건의는 스테이블코인 과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도 워시 세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시 세일은 손실 난 종목을 처분해 전체 실현 수익률을 낮추는 매매 방식으로 현행 세법상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는 적용되지만 암호화폐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채굴과 스테이킹 수익을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보상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건의서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