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3년 간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로드맵이 될 '대한민국 AI 행동계획(AI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AI를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전략으로, AI 정부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설계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K-문샷 프로젝트' 추진 등이 핵심 골자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스퀘어에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민간, 관계 부처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민관이 총력을 다해 AI 3대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전 부처 AI 예산은 9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배 확대됐으며, 현재 45개 정부 기관이 총 4조 6000억 원 규모의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AI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비전 삼아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총 99개 실행 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가 담겨 실행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정부 인프라 재설계에 착수한다. 정부 및 공공 데이터센터의 안전 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재해 대응 역량이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와 공공 센터에, 민감 및 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구조 개편도 병행한다.
재해복구체계(DR)도 고도화한다. 국가 핵심 시스템은 1시간 이내, 대국민 필수 시스템은 3~12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는 대전센터 시스템 693개 중 134개에 대해 DR 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디브레인·우편정보시스템·안전디딤돌 등 3개 핵심 시스템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정책 역시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2027년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 의무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추진하며, 화이트해커가 법적 리스크 없이 선의의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K-문샷 전략'도 본격 가동된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와 GPU 등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 AI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2035년까지 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미션별 프로그램 디렉터(PD) 중심의 책임 운영 체계도 도입한다.
위원회 운영 체계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하고 지역 및 보안 이슈는 특별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조직을 내실화한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실행력을 높인다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계획의 행동화를 주문했다. 배 부총리 역시 "국민이 일상에서 AI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내고,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된 만큼 조기에 성공 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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