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정부가 항생제 내성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관리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협력해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1~2025년 추진된 제2차 관리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보완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다부문 협력 대응 기조를 반영해 마련됐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와 사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보건 위협으로, 사람뿐 아니라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OECD 평균(19.5 DID)의 약 1.6배였으며, 주요 내성균인 MRSA 내성률도 45.2%로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판매량과 일부 내성률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관리대책의 국가 비전을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한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 달성’으로 설정하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치료 효능 보호 ▲감염 예방과 관리 강화를 통한 내성 발생 최소화를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체 및 비인체 전반에서 항생제 사용 최적화를 추진한다. 의료기관에서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프로그램(ASP)을 확대해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이후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선도병원 네트워크 구축과 1차 의료기관 대상 처방 가이드라인 보급도 병행한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모든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 중심으로 관리하고 항생제 사용량 통계를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동물용 항생제 안전성 재평가와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교육도 추진된다.
두 번째 핵심 분야는 감염병 예방 중심 전략이다. 정부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해 항생제 처방 자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축산 분야에서도 백신 활용 확대와 축사 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질병 발생을 줄이고 항생제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세 번째로 항생제 내성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인체·동물·환경 데이터를 연계한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내성균 신속 진단기술과 신규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속 지원한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성균 예측 연구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범부처 거버넌스 강화와 국민 인식 개선에도 집중한다. 기존 협력 부처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해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대상 홍보와 전문가 교육을 확대해 항생제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항생제 내성은 보건·환경·식품·축산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된 복합 문제”라며 “범부처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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