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승규 "절윤 투표는 비현실적 주장…알맹이 없는 충남·대전 통합, 찬성 못 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초·재선 개혁 성향 의원의 주축이 된 '대안과 미래'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비밀투표로 당의 최종 노선을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초·재선 개혁 성향 의원의 주축이 된 '대안과 미래'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비밀투표로 당의 최종 노선을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강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지방분권의 행정통합은 재정분권과 행정권한 이양이 핵심인데 두 알맹이가 빠진 지방분권은 속 빈 강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밝히고 사실상 절연을 거부했다는 의견이 나오며 당 노선 결정을 위한 투표 제안이 나오자 "당내 세력에서 지도부 노선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지만 지금은 당이 모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지도부가 선출됐고, 지도부는 대오를 정열해 여당 폭주에 맞서고 지방선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 입장도 밝혔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향성도 밝힌 만큼 내부 싸움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계엄 사과 입장을 충분히 밝혔고, 더 이상 내부에서 이를 두고 다퉈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 안팎에서 지도부 사퇴론 또는 장동혁 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주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럴 상황이 아니다. 당원 동지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당의 노선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분석과 관련해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당내 갈등이 노출됐는데 절윤하고 중도 확장한다고 해서 후보들이 출마 의지를 보이겠느냐"며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다. 대오를 정비해 대여 투쟁 전선을 형성하면서 내부를 정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내부 싸움에서 무슨 절윤을 한다고 투표로 끝장내고 가자는 것 자체도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 그들의 하나의 주장일 뿐"이라며 "지금은 대오를 정리하고 모일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행정통합안은 선거용…재정분권 빠진 '속 빈 강정'"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를 하려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정부의 행정통합안이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며 도민들도 재정분권이 없는 통합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방분권의 행정통합은 재정분권과 행정권한 이양이 핵심이다. 두 알맹이가 빠진 지방분권은 속빈 강정이기 때문에 가짜 통합법안이다.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충남·대전을 통합하자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처음 발의했다.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안은 지방선거용으로 알맹이를 쏙 빼고 통합을 내놨기 때문에 충남도민, 대전시민이 바라지 않는 통합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전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제안한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법안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세 가지 요건이 중요하다.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국토 개발이나 행정 권한 등에 대해 상당 부분을 지방에 이양해 맞춤형 행정을 해야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며 행정권한 이양을 주장했다.

이어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개발 등에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두 달 만에 내놓은 안은 저희가 주장했던 알맹이의 70~80%가 빠진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TK 통합' 보류로 국힘 내분…주호영-송언석 의총서 설전

대구·경북(TK) 통합 법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내분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야당 내 이견을 이유로 24일 열린 법사위에서 의결을 보류한 뒤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중진 의원 간 갈등이 드러났다.

의원총회 참석자 등에 따르면 당내 최다선 6선이자 대구·경북 통합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 중 TK 통합에 반대한 사람이 있는지 밝혀 달라면서 사실이면 책임이 엄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주 의원은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 의원께서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법안 심사 단계에서 대구·경북 의원들끼리 조율을 했으나 의견이 갈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분명한 입장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하며 "주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대구·경북을 제외하는 이유로 야당 지도부에서 반대한다'고 하자 주 의원이 '이 부분이 혹시 송언석 대표가 반대한 것 아니냐'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갈라치기로 활용한다"며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당내 이견이 갈린 상황을 민주당이 '역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통합안, 정부의 '호남 퍼주기'…박탈감 느껴"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정부의 호남 퍼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5조 원에 포커싱을 맞춰 다양한 광주 특례를 요청했다. 그 특례가 대구·경북에서는 절대 다수가 다 빠져 버렸고 충남·대전 법안에서 2개 정도만 반영돼 특례 조항에서도 절대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충남·대전이 필요로 하는 재정 분권을 실질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들어주는 조건으로 호남용 지방 통합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 "그 지역은 소멸 위기가 더 심하다. 광주·전남에 정부가 퍼주기를 획책하면서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며 "호남의 특례와 대구·경북의 특례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구시의회도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충남·대전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의회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통합에서 제외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구·경북을 끼워 넣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간 대구·경북 통합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갈라치기해 역이용하고 있다"며 여당이 보수 성향의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을 충남·대전과 엮어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법3법은 삼권분립 근본 흔드는 악법…위헌 소지 다분"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삼권분립의 근본을 흔드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법원도 법관회의를 요청했는데 사법 3법은 악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의 절대 다수를 임명하고 헌법재판소가 대법관 위에서 4심제 역할을 하는 헌법소원제를 채택하고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삼권분립의 사법 제도를 완전히 근본부터 흔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 각 분야에서 위헌 소지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절대 다수를 통해 의회 권력의 폭거를 하고 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필리버스터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날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 대해선 "아마 굉장한 우려를 표할 것이고, 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면 개헌 사안이다. 개헌하지도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법원장들의 강한 우려를 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야 국회 대치 상황에 "美투자법으로 협상할 생각 없어"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협상 카드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 저도 대미투자 특위에 포함돼 있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위원장과 저희 위원들 어느 누구도 국익이 담보된 법을 빌미로 해서 여당과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미끼로 해서 몽니를 부릴 생각도 없다. 어떤 법안이든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으면서 유독 대미투자특별법 등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처리를 안해줘서 늦어지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한다"며 "관세에 대해선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가 있고, 민주당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제야 특위를 구성하는데, 그간 민주당이 다른 악법들을 처리한 것을 보면 오래전에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마치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법이 처리되면 국민 혈세가 미국에 투자되는데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대미 투자 과정에서 국내 첨단 인력이 대거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후속 대책 입법이 상당히 부족하다. 정확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