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인가, 잃어버린 30년인가
"당연히 잃어버린 30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주제는 의외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꽤 갈리는 논쟁임.
우선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 번 살펴보겠음.
가장 대표적인 주장으로서 명목 GDP의 성장 속도임.
일본의 엔화 기준 명목 GDP는 1993년 약 500조 엔
2013년에도 약 500조 엔으로, 20년간 사실상 증가하지 않았음.
이 구간은 명백한 ‘제로 성장’ 시기였음.
반면 2013년 이후에는 흐름이 바뀌어, 명목 GDP가 약 500조 엔에서 2026년 약 660조 엔까지 약 160조 엔 증가했음.
또한 일본 정부는 2040년 명목 GDP를 약 975조 엔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잃어버린 20년론‘의 핵심 주장은, 일본의 제로 성장은 1993~2013년에 해당하며 이후에는 분명한 명목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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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상 최고 수준인 닛케이 지수와 영업이익,
그리고 1990~2013년과 달리 청년층 실업률이
대폭으로 개선 되었다는 점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음.
그렇다면 잃어버린 30년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실질임금의 하락
일본은 오랫동안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 국가였음.
그 결과 지난 25년간 실질임금은 대체로 정체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최근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임금 상승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실질임금은 오히려 가파르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잃어버린 30년론‘을 주장하는 측은,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임금 정체를 겪어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실질 구매력마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세문단 요약
1. 1993~2013년까지는 명백한 잃어버린 20년이 맞다.
2. 20년에서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명목 GDP 성장과 기업의 영업이익 및 고용지표 개선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
3. 30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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