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경쟁사 오픈AI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24일(현지시간) xAI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픈AI의 구체적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xAI가 증거를 보강해 소장을 수정 제출하는 것은 허용했다.
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xAI는 오픈AI가 전직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거나, 이들이 이직 이후 해당 정보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xAI의 AI 모델 ‘그록(Grok)’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며 소스코드 등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xAI는 전직 직원 8명이 비슷한 시기에 오픈AI로 옮긴 정황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업 차원의 개입으로 연결 짓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실리콘밸리 AI 업계의 인재 이동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흐름 속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평가다. 고급 엔지니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이동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갈등은 단순한 인재 분쟁을 넘어선 구조적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원칙을 깨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며 별도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오픈AI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일환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xAI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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