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日기업 이중용도 수출통제는 본격 경제제재로 전환한 것"

40개 기업, 통제 명단에 올려…닛케이 "작년 11월 갈등 이후 개별기업 제재는 처음"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관찰 리스트에 올린 것은 대일 압력이 본격적인 경제 제재 단계로 전환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닛케이는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불거지며 중국이 일본 방문 자제령, 수산물 수입 재개 중단 등 제재를 이어왔지만 일본의 개별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양국 경제 관계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일본 기업은 중국에 대한 무역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거점의 조달·생산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도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한 형태라며 일본의 핵심 방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정권의 자위대 헌법 명기와 방위력 강화 등 정책 추진에 경계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상당수는 함정, 항공기, 레이더 등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깊숙이 관여한 업체와 기관이다.

또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와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은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넣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도 민간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이 포함돼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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