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이 위헌? 헌법 해석권은 조희대 아닌 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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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이 위헌? 헌법 해석권은 조희대 아닌 헌재에"

연합뉴스 2026-02-25 10:2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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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 반대 책임은 국힘에…필버 멈추고 3차상법 협조해야"

코스피 6,000 돌파에 최고위서 박수

강선우 체포동의안 투표 마친 정청래 대표 강선우 체포동의안 투표 마친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2026.2.24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사법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선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장동혁 대표에게 묻는다. 국가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에 반대하는가"라며 "통합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시길 바란다.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면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고위 시작 직전 코스피가 개장과 함께 6,000선을 돌파하자 회의장 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이어가는 점을 꼬집으면서 "국민의힘은 주가가 6,000, 7,000, 8,000이 되는 것이 혹시 배가 아픈가. 국민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한가.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wise@yna.co.kr,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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