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日, R&D 세제 감세 1조엔 첫 돌파, 재정 논쟁 변수

다카이치 총리, 개인 홈페이지 칼럼란 삭제 논란
글로벌 증시 동향 (2월 24일 기준)

일본 도쿄에 치요다구에 위치한 재무성(財務省) 본청/사진=박진우 특파원 ⓒ포인트경제

▲ 日, R&D 세제 감세 1조엔 첫 돌파, 재정 논쟁 변수

25일 일본 재무성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 특별조치’ 이용 현황을 공개하며 2024년도 연구개발(R&D) 관련 감세 규모가 처음으로 1조엔을 넘었다고 전했다. 재무성에 따르면 ‘연구개발 세제’ 감세액은 1조69억엔(한화 약 9조3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90억엔 늘었다. 임금 인상을 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임금인상 촉진 세제’ 감세액도 9560억엔(한화 약 8조8000억원)으로 2282억엔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특별조치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며, 임금인상 촉진 세제는 2026년도에 대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7년도에는 중견기업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축소를 예고했다. 이번 정비 논의는 소비세 인하가 거론될 경우 재원 마련 방안 가운데 하나로도 언급돼, 추가 손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 다카이치 총리, 개인 홈페이지 칼럼란 삭제 논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총리가 지난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칼럼란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총리는 “총리 취임 뒤 시간이 없어 칼럼을 쓰거나 업데이트하지 못해 삭제했다”고 말했다. 중의원 선거 운동 기간에는 홈페이지를 후보자용 사이트로 운영했고, 선거 이후 ‘일반 형태’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칼럼란을 정리했다는 취지다.

총리는 홈페이지를 더 단순하게 만들어 읽기 쉽게 하려는 목적에서 칼럼 외 일부 내용도 함께 지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신이 대표인 정당 지부가 연 정치자금 파티에 옛 통일교 계열 단체가 파티권을 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했지만 그런 기록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 글로벌 증시 동향 (2월 24일 기준)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5만7321.09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0.87% 상승했다. 엔화가 약세로 흔들리면서 수출주에 우호적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BOJ 추가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관측이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하루로 평가됐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4만9174.50으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0.76% 상승했다. AI 관련 불안으로 눌렸던 투자심리가 반등한 가운데, 메타-AMD 대형 공급 계약 이슈가 기술주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관세 이슈는 ‘경계는 하되 즉각 패닉은 아닌’ 흐름으로 정리됐다.

한국 코스피(KS11) 지수는 5969.64로 마감해 전일 대비 2.11% 상승했다.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이 지수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 나왔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