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가 마침내 현실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전격 발효된 가운데, 그는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장난치려는 국가에는 더 가혹한 관세를 매기겠다"며 전 세계를 향한 무차별적 협박을 쏟아냈다.
백악관 역시 15%로의 관세 인상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공식 확인했으며, 나아가 배터리, 통신 장비 등 특정 품목을 겨냥한 추가 관세 폭탄까지 준비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 10% 관세 현실화 속 트럼프 "의회 승인 필요 없다, 장난치면 보복" 분노 표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내린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은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본격적으로 발효됐다. 이로써 사전에 지정된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은 즉각 10%의 추가 관세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이러한 전격적인 관세 발효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두 건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연달아 올리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과시했다.
그는 첫 번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위해 의회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 이미 오래전에 다양한 형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오히려 대통령의 다른 법적 권한을 선명하게 부각해 주었다는 억지 주장이다.
이어 올린 두 번째 글에서는 동맹국들을 겨냥한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장난(play games)'을 치려는 국가, 특히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온' 국가는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가혹한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백악관 "15% 인상 기조 굳건"… 무역법 122조는 '시간 벌기'용?
미국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기조를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인상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 관세가 발효되자마자 곧바로 15%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가 일종의 '시간 벌기'용 카드라고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한 동안 기존 상호관세를 완벽히 대체할 '영구적 관세(플랜 B)'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 배터리부터 통신망까지… 韓 핵심 산업도 사정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해외 시장 내 미국 기업 차별 시 보복 관세)에 근거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핀셋 관세 부과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외신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한 관세 적용 검토 대상에는 배터리,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있다. 특히 배터리와 통신 장비 등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대규모 대미 수출과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핵심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최근 합의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한 상황에서, 무역법 301조와 232조를 앞세운 '정밀 타격형'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걷잡을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법원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트럼프 행정부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파고들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의 판을 더욱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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