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낮추고 RWA 상향도 검토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가계부채가 지난 2021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예상치보다 더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함에 따라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8%보다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수준(약 1.8%)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월례 간담회에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1.8% 수준인데, 이 보다 조금 더 낮게 조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총량 목표치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됨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 연장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적용해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LTV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함께 주담대에 대한 별도 총량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험가중치(RWA) 상향 조정을 통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담대의 RWA는 15%에서 20%로 상향됐지만, 추가로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RWA가 높아지는 경우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여력이 축소돼 가계대출 공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2금융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성효과’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2금융권에서의 주담대 잔액은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해 4분기 은행권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2억2221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96만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경우 744만원 증가한 1억8990만원을 기록했다. 카드, 대부업 등 기타 금융기관도 575만원 증가한 2억1285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