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지 투기 매각이 공산당?… 이승만 대통령도 빨갱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비정상의 정상화’ 칼날이 수도권 아파트를 넘어 전국 방방곡곡의 ‘농지(農地)’를 향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이들을 전수조사해 헌법과 농지법에 따른 ‘매각 명령’을 내리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일각에서 ‘공산당식 몰수’라는 이념 공세가 일자, 이 대통령은 역사적 팩트를 들어 단호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자신의 SNS(X)를 통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들 쥐고만 있다.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라도 전수조사해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땅은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라”고 강력히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보수 기득권 세력이 ‘시골에 부모님 땅을 물려받은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 농사를 못 짓는 어르신들의 땅까지 정부가 강제로 뺏으려 한다’며 이른바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SNS 글에서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대상이 철저하게 법을 기만하고 문서위조에 가까운 행위를 한 ‘악의적 투기 세력’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눈에 띄는 메세지는 ‘공산당’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해 보수 진영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환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보수 진영이 가장 존경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1950년 농지개혁)이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투기꾼(신흥 지주)으로부터의 농지 해방’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주택에 이어 농지 문제에 칼을 빼든 것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병폐가 도심을 넘어 농어촌의 근간과 미래 성장 동력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뼈저린 현실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선 회의에서 “저 산골짜기에 있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평당 5만원, 10만원씩, 심하게는 20~30만원씩 하니까 귀농·귀촌을 하려는 진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개탄한 바 있다. 식량을 생산해야 할 농지가 기획부동산과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면서, 청년 창업농과 귀농 인구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비정상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사정권은 이제 전국의 농지 투기 세력으로까지 전면 확대됐다.

강남의 아파트부터 지방 소도시의 오피스텔, 그리고 시골의 농지까지.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하나로 관통한다.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이용해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121조가 명시한 ‘경자유전’은 단순한 선언적 문구가 아니다. 가짜 영농계획서로 법을 농락하며 농촌의 미래를 병들게 한 투기꾼들에게, 국가의 엄정한 ‘매각 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